정책·세금·복지18 "최저임금 인상, 정말 모두를 위한 해법일까?" –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동결’ 원해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영세사업자의 67.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들조차 40% 가까이 동결 또는 3% 미만 인상 의견을 내면서, 현장의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영세사업자 70% “동결해야 생존 가능”2024년 최저임금은 1만30원,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숙박·음식업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2023년 24.0% → 2024년 26.2%▶ 2.2% p 상승, 업종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는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이 겹친 탓입니다. 업.. 2025. 4. 21. "담배 판매량 ８천만 갑 줄었는데 세금은 왜 그대로일까?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년보다 8천만 갑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걷은 담배 관련 세금은 11조 7천억 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판매가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인 이유, 무엇일까요?📦 담배는 '판매'가 아닌 '반출' 기준으로 세금 부과담배 세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가 아닌, 제조공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됩니다.2024년 담배 반출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2023년(35억8천만 갑) 보다 오히려 1천만 갑 증가했죠.즉,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공장에서 나간 양만큼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 전자담배 비중 증가로 세수 변화문제는 담배 종류입니다.궐련(일반 담배) 반출량: 29억6천만 → 29억1천만 갑 감소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 6억2천만 → 6억8천만 갑 증가전자담배 .. 2025. 4. 20. 2025년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3개월 급여 상한 인상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이 핵심입니다. 이제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란?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2025년 개정안에서는 실질 소득 보전과 부부 공동 육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습니다.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항목내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자격요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근속 및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2025. 4. 18.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내수 방어’ 나선 정부…車·조선업 긴급 지원 총력전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금 지원과 보조금 확대가 핵심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8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 자극 효과가 기대됩니다.▍美 관세 충격…車 수출 막히자 '내수 확대'로 돌파미국은 지난 4일부터 한국산 완성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오는 5월부터는 부품에도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부품 무역 흑자 404억달러를 기록했던 한국 자동차 산업엔 큰 타격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대폭 손질했습니다.기존 보조금 매칭 비율: 20~40%변경 후 매칭 비율: 최대 80%까지 확대보조금 지원 예시: .. 2025. 4. 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