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영세사업자의 67.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들조차 40% 가까이 동결 또는 3% 미만 인상 의견을 내면서, 현장의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 영세사업자 70% “동결해야 생존 가능”
2024년 최저임금은 1만30원,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 숙박·음식업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 2023년 24.0% → 2024년 26.2%
▶ 2.2% p 상승, 업종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
이는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이 겹친 탓입니다.
| 숙박·음식점업 | 24.0 | 26.2 | +2.2 |
| 전체 평균 | 28.3 | 29.6 | +1.3 |
👨🔧 고용 줄인 사업주 70%, “최저임금이 원인”
조사된 3000개 사업장 중, 10.7%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줄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 p 늘어난 수치로, 인건비 부담이 고용 감소의 핵심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정규직 중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줄고,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 근로자도 “최저임금, 높다”
흥미로운 점은 근로자 10명 중 4명도 “동결하거나 3% 미만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올해 경기 악화 속에 실제 근로자들도 실업 가능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 최저임금위, 4월 22일 1차 회의 시작
이러한 결과는 4월 22일부터 본격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6월 29일까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27인의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최저임금 인상 = 모두의 이익’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자도, 비정규직도, 심지어 정규직 근로자마저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