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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금·복지17

“최저임금 年 2회 인상제 도입되나?”…충격 줄이기 위한 제도개편 본격 논의 2025년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 2회 분할 인상’ 방식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대선 공약에도 없던 내용으로, 정치권과 경제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번에 너무 올라서 힘들다”…연 2회 나눠 인상?국정기획위원회는 독일의 최저임금 제도를 벤치마킹 중이다. 독일은 2년 단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실제 인상은 매년 또는 반기마다 나눠서 진행한다.예시로,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로 확정되면,1월에 1.5% 인상7월에 1.5% 추가 인상으로 나눠 적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분산시킬 수 .. 2025. 7. 1.
농협 포인트, 네이버페이로 사용 가능해진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환 시작 농협은행이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포인트 전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NH멤버스 포인트를 네이버페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3,100만 명에 달하는 NH멤버스 회원들에게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네이버의 2,400만 MAU(월간활성이용자)를 농협 금융권으로 끌어오는 전략적 제휴입니다.NH멤버스-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왜 중요한가?구분 NH멤버스 네이버페이 회원 수3,100만 명2,400만 명연간 포인트 사용액7,500억원미공개 (광범위 활용)포인트 활용처농협 계열 한정온라인 쇼핑·간편결제 등 두 플랫폼의 결합으로 상호 포인트 전환 가능성이 생기면 소비자 편의는 극대화됩니다. NH멤버스 포.. 2025. 6. 10.
📌 2025년 자녀장려금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금액, 신청 기간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대상매년 5월 정기 신청, 6월 말에서 9월경 지급🏠 2025년 신청 자격소득 요건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상이, 예: 홑벌이 4,000만원 미만재산 요건가구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자녀 요건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2007년 이후 출생)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홑벌이 가구1.. 2025. 5. 9.
"최저임금 인상, 정말 모두를 위한 해법일까?" –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동결’ 원해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영세사업자의 67.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들조차 40% 가까이 동결 또는 3% 미만 인상 의견을 내면서, 현장의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영세사업자 70% “동결해야 생존 가능”2024년 최저임금은 1만30원,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숙박·음식업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2023년 24.0% → 2024년 26.2%▶ 2.2% p 상승, 업종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는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이 겹친 탓입니다. 업..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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