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금 지원과 보조금 확대가 핵심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8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 자극 효과가 기대됩니다.
▍美 관세 충격…車 수출 막히자 '내수 확대'로 돌파
미국은 지난 4일부터 한국산 완성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오는 5월부터는 부품에도 같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부품 무역 흑자 404억달러를 기록했던 한국 자동차 산업엔 큰 타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 기존 보조금 매칭 비율: 20~40%
- 변경 후 매칭 비율: 최대 80%까지 확대
- 보조금 지원 예시:
| 5,000만원 | 800만원 | 330만원 | 3,240만원 |
이로써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제조사는 보조금 유도를 통해 내수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제조사가 실제로 고액 할인을 제공할지는 관건입니다.
▍車 산업엔 15조+α 지원…현대차도 1조 상생펀드 조성
정부는 관세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자동차 정책금융에 추가 2조원, 총 15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현대차·기아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1조 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조선업엔 RG 발급 확대…K조선 수주 기회 넓힌다
수출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계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 조선사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RG 발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 지원 방식 요약:
| 무역보험공사 | 1,755억 원 한도 내 중소 조선사 RG 발급 |
| 수출입은행 | RG 발급 유도 및 보증 확대 |
이 조치로 인해 한국 조선사들은 미·중 해양 경쟁으로 인한 반사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론
자동차와 조선은 우리 산업의 양축입니다.
정부의 긴급한 보조금 확대와 금융 지원이 얼마나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전달되고, 소비와 수출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