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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금·복지18

소비쿠폰, 어디 썼나 봤더니…'보톡스' 맞고 '액세서리' 샀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예상보다 의외의 곳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 외식, 액세서리, 피부과 시술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나 직영점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도 함께 관찰됐다.✅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항목 결제 증가율(전년比) 주요 특징피부과+15.9%보톡스·간단 시술 수요 급증액세서리(패션잡화)+15.3%키링, 머리핀 등 ‘기분 소비’외식업(일식/양식 등)+7.6%소비쿠폰 직후 외식 수요 폭증의류+5.9%비필수 소비지만 반응 커편의점+1.4%GS25 결제액 +11.7%백화점+.. 2025. 8. 4.
윤석열 감세정책 되돌린다…이재명 정부 '패키지 증세'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부의 감세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증세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공약 이행을 위한 2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신산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핀셋 감세 정책과 병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어떤 세금이 오르나?세목현행개편 검토안법인세최고세율 24%25% 이상 또는 단계적 인상양도소득세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30억원으로 완화증권거래세0.15~0.2%점진적 인상 (과거 수준 복원)감액배당 과세미과세배당소득세 부과 또는 일반 배당과 동일 처리 검토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됩니다.감세도 함께? 자본시장 '절충 카드'세제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양도세·거래세 인상 ↔.. 2025. 7. 23.
농협·새마을금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소상공인에 실질 혜택 2025년 하반기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실제 소상공인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란?대출을 만기 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이 수수료를 통해 대출 조기 회수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해 왔지만, 금융소비자에게는 숨은 비용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구분 기존 수수료율 인하 후 예상 수수료율 은행1.2~1.5%0.4~0.5%신협1.75%0.55%농협·새마을금고약 1.5%0.5% 안팎 예상 ※ 실제 수수료율은 금융위 협의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왜 중요할까?소상공인의 실질 금융부담 경감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자.. 2025. 7. 21.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고?…‘198만원 논란’에 숨은 구조적 문제 실업급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누가 굳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1,440원으로 책정되면서 다시 한 번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일할 ‘유인’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매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고용보험 재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왜 논란이 되는가? (2026년 기준)실업급여 월 하한1,981,440원최저임금 실수령액(4대 보험 등 공제 후)약 1,861,000원실업급여 상한일 66,000원 최저임금 수령자가 하루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벌 수 있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벌써 적자2025년 5월 기준,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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