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왜 논란이 계속될까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권리 보장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휴수당’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이를 2028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주말 알바 이틀 일하고도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한다면 인건비가 50%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영업자·기업 모두 부담 증가
고용부 추산에 따르면 제도 확대 시 연간 1조 3,709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8,907억 원
- 공휴일·대체공휴일: 2,840억 원
- 연차유급휴가: 1,962억 원
이로 인해 정규직 기준 임금이 약 20% 인상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특히 인건비에 민감한 소상공인 업종(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도 의견 엇갈려
흥미로운 점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 일부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입장
- 대기업 노조는 “주휴시간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이 불리하다”며 소송까지 제기
- 경영계도 소상공인(폐지 주장) vs 대기업(유지 주장)으로 갈립니다.
즉, 주휴수당은 단순히 ‘노사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임금체계 전반의 왜곡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주휴수당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도입니다. ILO 협약에서도 ‘주휴일 보장’을 권고할 뿐,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미 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제도를 유지·확대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으로 2차 노동시장을 부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근본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주휴수당 확대는 취약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비용 전가가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근로자 vs 사장님’ 갈등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된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