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부의 감세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증세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공약 이행을 위한 2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신산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핀셋 감세 정책과 병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어떤 세금이 오르나?
세목현행개편 검토안
| 법인세 | 최고세율 24% | 25% 이상 또는 단계적 인상 |
|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 50억원 | 10억~30억원으로 완화 |
| 증권거래세 | 0.15~0.2% | 점진적 인상 (과거 수준 복원) |
| 감액배당 과세 | 미과세 | 배당소득세 부과 또는 일반 배당과 동일 처리 검토 |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됩니다.
감세도 함께? 자본시장 '절충 카드'
세제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양도세·거래세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라는 맞교환 전략입니다. 자본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 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 배당성향
- 배당 증가율 등
단, 1~2개 요건으로 단순화해 적용 대상은 넓힌다는 방침.
신산업 세제 지원과 저출산 대응
증세의 또 다른 축은 타깃 감세입니다.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 문제 해결에 선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신산업 감세 방안
- AI 데이터센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세액공제율 15~25%로 확대
- 반도체·2차전지: 국내 생산분에 대해 생산세액공제 적용 추진
✅ 저출산 대응 감세
-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강화
머니메신저의 한마디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사회적 구조 전환을 위한 포석입니다. 다만 자본시장 세제의 경우, 양도세 강화가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와 충돌할 수 있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고배당주 중심의 분리과세 수혜 가능성을 눈여겨볼 시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