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고?…‘198만원 논란’에 숨은 구조적 문제
실업급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누가 굳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1,440원으로 책정되면서 다시 한 번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일할 ‘유인’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매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고용보험 재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왜 논란이 되는가? (2026년 기준)실업급여 월 하한1,981,440원최저임금 실수령액(4대 보험 등 공제 후)약 1,861,000원실업급여 상한일 66,000원 최저임금 수령자가 하루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벌 수 있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벌써 적자2025년 5월 기준,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
2025.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