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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3

"영끌 막는다"…수도권 주담대 6억원 상한제, 부동산 투자 판도 뒤집힌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갭투자’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왜 6억원인가?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기존 주담대 통계 등을 감안해 기준선을 6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억원인 고소득자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최대 13억9,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딱 6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차주연소득 주택 가격 기존 대출 가능액 6억 상한1억원10억원6억9,800만원6억원2억원20억원13억9,600.. 2025. 6. 27.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부동산시장과 은행권에 미칠 파장은?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를 본격 검토하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대출여력을 줄여 부동산 자금 유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인 은행을 정조준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어떤 규제가 추진되나?SCCyB (경기대응완충자본)부동산 시장 과열 시 한시적 자본 적립 의무sSyR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부동산 부문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추가 자본 규제위험가중치 상향현재 15% 수준 → 25%까지 검토 중 (스웨덴 수준 벤치마킹) 이 규제들이 적용되면, 은행은 같은 액수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고, 이는 곧 대출 가능 총량 축소로 이어집니다.은행 대출여력, 얼마나 줄어드나?.. 2025. 6. 18.
농협·SC제일은행, 주담대 만기·우대금리 '칼질'…이유는?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2025년 6월 18일부터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문턱을 높이기로 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어떤 변화가 생기나?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화 영향SC제일은행 주담대 만기50년30년한도 감소, 월상환액 증가SC제일은행 영업점장 우대금리최대 0.25%P폐지 또는 축소금리 인상 효과농협은행 LTV 우대 조건LTV 40% 이하LTV 30% 이하우대금리 받기 어려워짐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하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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