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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를 본격 검토하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대출여력을 줄여 부동산 자금 유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인 은행을 정조준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규제가 추진되나?
| SCCyB (경기대응완충자본) | 부동산 시장 과열 시 한시적 자본 적립 의무 |
| sSyR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 부동산 부문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추가 자본 규제 |
| 위험가중치 상향 | 현재 15% 수준 → 25%까지 검토 중 (스웨덴 수준 벤치마킹) |
이 규제들이 적용되면, 은행은 같은 액수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고, 이는 곧 대출 가능 총량 축소로 이어집니다.
은행 대출여력, 얼마나 줄어드나?
-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 595조1,000억원
- 위험가중치 15% → 25% 인상 시, RWA 증가: 약 59.5조원
- 자본 확충 없이 현 수준 유지하려면:
→ 최대 238조원까지 대출 축소 필요
이는 현재 주담대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로, 실수요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소비자와 시장에 어떤 영향?
- 대출 문턱 상승 → 자본 규제를 피하려는 은행이 대출 자체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
- 실수요자 타격 →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더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 은행 수익성 저하 → 위험이 낮고 수익이 안정적인 주담대 비중 축소로 수익성 압박
- 금융시장 위축 우려 → 전체 신용공급이 줄어들며 경제 전반에 긴축 효과 발생 가능성
왜 은행을 겨냥했나?
기존 LTV, DSR 등 수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보유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간접적 유동성 조절’ 전략을 꺼내든 것입니다.
💬 머니메신저의 의견
이번 규제는 ‘부동산 투기 잡기’라는 명분 아래 은행을 통해 돈줄을 죄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대출로 자금이 재배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20~150%)가 더 높아 은행이 선뜻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시장 전반의 신용 위축과 자산시장 둔화라는 장기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 없이 밀어붙인다면, 되레 정책 신뢰성 하락과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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