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전력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력계통영향평가(계통평가)’가 데이터센터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LG유플러스 평촌2센터입니다.
수전용량 90㎿ 규모로 2023년에 완공됐지만, 10개월째 절반만 가동 중입니다. 추가 전력 45㎿ 확보를 위한 계통평가가 계속 ‘미통과’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전력 규제, ‘AI 중심 인프라’에 찬물
한국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2023년부터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10㎿ 이상 전력 사용 시설에 대한 계통평가입니다.
계통평가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 ① | 한전 서류 제출 |
| ② | 공급 가능 여부 회신 |
| ③ | 산업부 평가서 제출 |
| ④ | 산업부 계통평가 분과위원회 |
| ⑤ | 전력정책심의회 최종 승인 |
문제는 이 심의의 통과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2023년 8월~2025년 6월까지 전체 신청 374건 중 통과는 20건(5.3%),
수도권은 단 4건(1.7%)에 불과했습니다.
민원·규제에 이중고…글로벌과 역행
LG유플 평촌2센터는 착공 때부터 전자파 민원으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6.5㎞ 구간의 특고압선 설치에 “전자파 우려” 민원이 제기돼 전자파 차폐판 설치로 가까스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력 공급 자체가 불확실해져, 이미 확보한 고객사조차 이탈할 위기입니다. 신규 입주 기업도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IDC 사업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는 전력 ‘인센티브’, 한국은 ‘규제’
미국과 중국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IDC에 전력비 인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건축 규제, 전기 공급 불확실성, 계통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데이터센터 기업들도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발주를 놓치고 있다”
– 경제 칼럼니스트 의견
향후 과제: 규제완화 + 인센티브 병행 필요
지금처럼 데이터센터 산업이 규제에 막혀 있다면, AI 기반 경제 구조 전환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상의는 통신요금, 전력요금 인하 및 세제 혜택 등 인프라 비용 전반을 낮추는 방향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