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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은행권까지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만 제공되던 초장기·고정금리 상품이 민간은행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올해 하반기 ‘표준 모델’ 발표가 예고됐습니다.
왜 50년 고정금리 주담대가 필요한가?
구분한국미국프랑스독일
|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 25.7% | 96.3% | 97.4% | 90.3%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혼합형(초기 고정 후 변동)이나 주기형(5년 단위 재조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50년 장기 모기지의 민간화 모델 개발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것이죠.
은행권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성 악화 가능성: 단기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장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면 조달금리 상승 시 손해
- 만기 불일치 리스크: 자산(대출)과 부채(예금) 간 만기 차이로 위험 증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커버드본드는 담보 기반 채권으로, 장기주택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럽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도입 배경: 변동금리 위주 시장에서 고정금리 확대 필요성 대두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은행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 공개 예정
- 기대 효과: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장기금융 기반 강화
- 리스크 요소: 은행 수익성 악화 우려, 장기금융 조달 수단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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